최근 오랜만에 만난 예전 직장 동료와 소주 한잔을 기울였습니다.
몇 달 전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회사를 떠나야 했던 그 친구는, 막막했던 시기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이 바로 실업급여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직장을 구하기까지 몇 달의 공백기 동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것이지요.
저 역시 그 친구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놓고 서류를 조작하면서까지 소위 '시럽급여'라 부르며 달콤하게 제도를 빼먹는 얌체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부정수급의 민낯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무려 33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예기치 못한 실직을 겪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소중한 고용보험기금(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을 위해 사용되는 공적 재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잠시 주춤했던 부정수급 건수가 다시 고개를 들며, 2022년 대비 약 24%나 급증한 2만 5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구직자의 생계 안정과 취업 촉진에 있습니다. 여기서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핵심 테두리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지급받는 수당)의 본래 취지를 잊은 채,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상한액 6만 8천여 원, 하한액 6만 6천여 원으로 책정되어 월 최대 약 204만 원 수준의 생계 자금을 최장 270일까지 지원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이 금액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누수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민의 땀방울로 모인 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2. 교묘해지는 꼼수와 반복적 일탈 행위
부정수급자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실업인정(수급자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확인하고 증명해 주는 절차)을 받는 기간 중에 몰래 취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급여를 타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면접확인서의 인사담당자 서명을 위조하는 등 대놓고 필체를 조작하다 덜미를 잡힌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수급(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받으려 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도를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지난 5년간 한 사람이 2회 이상 부정으로 급여를 타낸 사례만 2천 건이 넘으며, 적발 금액도 61억 원을 상회합니다. 심지어 최저임금 연봉보다도 많은 금액을 꼼수로 챙긴 악성 사례까지 등장하며 일하는 사람보다 쉬는 사람이 돈을 더 번다는 근로 의욕 상실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악의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 및 법무부 등과 정보를 연계하여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3. 외국인 수급의 불균형과 제도적 사각지대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의 극심한 불균형 문제입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1회 이상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무려 77.7%가 중국 동포와 중국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전체 외국인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남짓인 것을 감안하면, 수급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의 배경에는 고용허가제(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타 국적 근로자와의 비자 및 체류 조건 차이가 존재합니다. 베트남 등에서 온 근로자들은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일해야 하며 이직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반면, 재외동포나 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한 중국 동포 등은 사업장 변경이나 이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체류자격(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상의 지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단기로 취업한 뒤 고의로 퇴사하여 급여만 반복해서 챙기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자 특성을 악용한 단기 퇴사 반복 수급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맞춤형 핀셋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련된 외국인 취업자 통계 및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제도적 개선의 시급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출처: 통계청).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제 옛 동료는 실업급여라는 든든한 디딤돌 덕분에 최근 새로운 직장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첫 출근을 앞두고 환하게 웃던 그 친구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이 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얌체족들이 늘어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정말로 도움이 절실한 위기 속의 이웃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재기의 발판이 되어주되, 고의로 제도를 기만하는 자들에게는 서릿발처럼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공정하고 건강한 제도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