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자영업자 빚의 늪에 빠지다 (고령층의 위기, 이중고, 해결 과제)

 

 

  얼마 전,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신 친척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헌신하시고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차리셨는데,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셨습니다.

손님은 줄고 월세는 오르는데 은행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를 내기도 벅차다는 하소연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오신 분들이기에 그 상실감은 더욱 커 보였습니다.

처음 개업하실 때만 해도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며 설레하시던 모습이 선명한데,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은퇴 후 장사를 시작했지만,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통받는 60대 이상 사장님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 늘어나는 대출 잔액과 고령층의 위기
  최근 발표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고령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빚의 수렁에 빠진 개인사업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들의 재무 건전성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연령대의 대출 잔액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유독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대출만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40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몇 달 만에 거의 10조 원 가까이 불어난 수치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이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원금이나 이자를 정해진 기한 내에 갚지 못해 연체가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60대 이상에서만 이 채무불이행자 수가 증가했으며,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 금액 역시 19퍼센트 이상 급증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대신 거대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통계는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국회)

2.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
  이토록 자영업자들, 특히 고령층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과 내수 침체의 결합을 지적합니다.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국고채 금리란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로,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기에 시중 금리의 기본적인 기준점이 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의 상승은 곧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율도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자 부담은 커지는데, 정작 돈을 벌어야 할 시장 상황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물건이 팔리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소매판매액지수입니다.

소매판매액지수란 소비자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수치화하여 나타내는 지표로, 체감 경기와 내수 시장의 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최근 이 지표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침체된 경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니 가게 매출은 급감하고, 임대료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출처: 국가통계포털)

3. 생계형 창업의 함정과 해결 과제
  왜 유독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이러한 경제적 충격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이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창업의 형태에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퇴직 후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형 창업에 뛰어드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생계형 창업이란 특별한 혁신 기술이나 고도의 지식보다는, 당장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외식업이나 소매업 등에 진출하는 창업 형태를 뜻합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경기 흐름에 극도로 민감하며, 과당 경쟁으로 인해 살아남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제 전반에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K자형 양극화란 경제 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반도체와 같은 수출 산업은 성장하며 상승(K자의 윗부분)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은 하락(K자의 아랫부분)하여 빈부 격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입니다.

잘 나가는 산업의 혜택이 골목 상권까지 오지 않는 셈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일차원적인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빚의 늪에 빠진 사장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친척 어르신의 굽은 뒷모습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의 노후가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령 자영업자들을 위한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당장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사장님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빨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