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확정! ( 인하 연장, 연장 배경, 추가 연장? )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다 주유소 입구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가격표를 볼 때면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부터 내쉬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얼마 전 아름다운 풍경을 영상에 담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설악산 백담사로 산행과 촬영을 다녀오면서 장거리 운전을 해야 했는데요. 

쉴 새 없이 올라가는 주유기 계기판의 금액을 보며 마음속으로 '제발 멈춰라'를 간절히 외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나들이나 멀리 떠나는 일정에서 '가득 채워주세요'라는 말이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을 만큼 기름값 부담이 정말 커진 요즘입니다. 

매일 장거리 출퇴근을 하시거나 운전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무거워진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 줄 아주 반가운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5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조치가 우리의 지갑 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우리 지갑은 얼마나 절약될까?
  가장 먼저 실생활에서 체감하게 될 핵심 내용부터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해 기존에 적용되던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여기서 잠시 유류세의 개념을 살펴보면,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세금을 국가가 깎아주면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최종 판매 가격의 인상도 억제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해서 체감해 볼까요?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하락한 수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화물차나 산업용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경유는 인하 폭이 더욱 커서 523원에서 87원이나 훌쩍 내린 436원으로 유지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무섭게 오르면 어쩌나 노심초사하셨던 많은 운전자분들께는 당분간 현재의 가격 선에서 한숨을 돌리며 주유를 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특히 관련 고시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 판매 가격 산정에 꼼꼼히 반영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가격 인상을 방어하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게 된 배경
  그렇다면 정부는 국가 재정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와 심상치 않은 국내 물가 상승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경제적 위기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극심해졌고, 이는 고스란히 국내 기름값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정부는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선제적으로 병행했던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내 소비자물가의 불안정한 흐름에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며 무려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 안정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석유류 물가가 21.9%나 가파르게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0.84% 포인트나 끌어올리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서민 경제의 팍팍한 부담을 덜어주고, 기름값 인상이 밥상 물가를 비롯한 다른 생활 물가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세 인하 카드를 2개월 더 연장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3. 7월 이후의 전망,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가능성은?
  이제 우리의 관심은 2개월 뒤인 7월 말 이후로 자연스럽게 쏠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7월이 지나면 이 혜택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정부는 '추가 연장 가능성' 역시 완전히 닫아두지 않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 내용과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의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의 국제 석유 가격 흐름, 국내 석유류 가격과 소비량의 변화, 그리고 이것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재정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목적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4조 2,000억 원의 규모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연장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 차관보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할지 부처 간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당장의 종료 우려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물가 상황과 경제 여건을 다각도로 고민하여 적당한 시점에 향후 운영 방안을 다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글을 맺으며 돌아보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적이고 고정적인 지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소식은 팍팍해진 가계 경제에 작지만 확실하고 든든한 위안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다가오는 주말에는 훌쩍 자란 아이와 함께 주유비에 대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놓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근교에 새로운 영상 소재도 찾을 겸 가벼운 드라이브를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고 살림살이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이렇게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 우리 모두의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당분간은 주유소에 가실 때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든든하게 연료를 채우시길 바라며, 언제나 쾌적하고 안전한 운전 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쏠쏠한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