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기초연금 175만 명, 10월부터 확 쉬워진 온라인 신청 완벽 가이드! (사각지대, 신청 간소화, 배우자 동의 간편 해결)

 

 

 

 

며칠 전,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쩔쩔매고 계셨습니다. 은행 앱에서 소액 송금을 하시는 것조차 본인 인증 절차에 막혀 포기하기 직전이셨죠.

"요즘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뭐 하나 하기도 벅차다"며 씁쓸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부모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복지 혜택들조차 복잡한 절차 때문에 놓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덜컥 걱정되어 여쭤보니 '기초연금' 역시 신청조차 안 하셨더군요.

기초연금은 알아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는 신청주의(국가나 기관이 알아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스스로 요건을 갖추어 요구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10월부터 이 까다로운 온라인 신청 과정이 대폭 쉬워진다고 합니다.

1. 기초연금의 안타까운 사각지대, 왜 175만 명이나 놓치고 계실까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최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수급 자격이 되는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무려 175만 명에 달합니다(출처: 연합뉴스 TV).

이는 전체 대상자의 약 17% 규모로, 열 분 중 두 분 가까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심각한 사각지대(제도나 정책 혜택이 미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한 영역)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어르신들에게 높게 느껴지는 디지털 장벽과 복잡한 행정 절차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에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대안인 온라인 신청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기존 온라인 신청 이용률은 고작 3.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본인 인증부터 시작해 공동인증서(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공인된 기관이 발급하는 전자 서명 수단) 발급, 복잡한 정보 입력 등은 정보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거대한 벽으로 작용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포기하시게 만들었습니다.

2. 10월부터 확 바뀝니다! 앉은자리에서 뚝딱 끝내는 온라인 신청 간소화
  이러한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혜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가오는 10월부터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핵심 변화는 기존 무려 11단계에 달했던 복잡한 신청 과정을 사용자 중심으로 통합하고 줄인 점입니다. 기존에는 접속 후 본인 인증, 정보 입력, 금융 정보 제공 동의 등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혼란을 겪으셨지만, 번거로웠던 3개 절차를 하나로 묶어 직관적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전에는 임대차계약서 같은 필수 증빙 서류를 신청 중 반드시 사진으로 등록해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가신청을 먼저 마무리한 뒤, 필요한 추가 서류는 나중에 천천히 온라인으로 보완하거나 직접 방문 제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향후 기준 변경 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하여 재신청을 안내해 주는 권리 구제 제도) 역시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3. 가장 큰 난관이었던 '배우자 금융 정보 제공 동의', 이제 문자로 간편 해결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기초연금 신청을 곁에서 도와드릴 때 가장 진땀을 빼고 시간을 허비하는 구간이 바로 '배우자 금융 정보 제공 동의' 단계입니다.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르며, 부부 가구는 두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노인 가구의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최종 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동의를 온라인으로 받기 위한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웠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PC 앞에 함께 앉아 각자의 인증서를 번갈아 로그인하며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양쪽의 인증 수단을 억지로 확보해야만 간신히 처리가 가능해 혜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시스템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비대면 간편 동의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부모님이 서로 떨어져 계시더라도 스마트폰만 있다면 손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포털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출처: 복지로).

  제가 아버지를 도와 은행 앱 인증을 해결해 드리고, 10월에 맞춰 기초연금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드리겠다고 약속하자 아버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도하시는 모습을 보니, 결국 훌륭한 복지의 완성은 가족 간의 따뜻한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기가 낯설어 혜택 문턱에서 주저하고 계셨을 175만 명의 어르신 중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엄마, 아빠! 10월부터 기초연금 신청 엄청 쉬워진대요. 제가 꼭 챙겨드릴게요!"라는 다정한 한마디가 닫혀있던 정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십분 활용하시어, 국가가 준비한 혜택을 부모님들이 빠짐없이 든든하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